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당정대) 협의회 주요 내용 (2023년 6월 30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 내용: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포함.
• 목적: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총리급 기획부처 신설.
• 기능: 정책기획, 조정, 평가,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 내용: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포함.
• 목적: 인구전략기획부가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예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함.
• 실질적 권한:
  • 인구정책 총괄 및 조정.
  • 저출생 예산 사전 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권한 부여.

추진 일정

• 7월 중: 법안 신속 발의 및 추진.
• 7월 1일: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한 브리핑 예정.
• 추진 계획: 당과 협력해 법 개정에 신속히 착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배달비 지원

• 대상: 영세 음식점.
• 내용: 배달비 신규 지원 방안 검토.

전기료 지원 확대

• 기준 확대: 기존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
• 추가 지원: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방침.

임대료 부담 완화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 기존 종료 예정: 올해 말.
  • 연장 기간: 내년 말까지.
  • 목적: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 관련 법 개정: 국민의힘과 협력해 법 개정 추진.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 연장

• 지원 대상:
  • 정책자금: 최대 63만5000명.
  • 보증부 대출: 16만명.
• 대환대출 대상 확대: 중저신용 차주까지 포함.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대책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 사고 원인 규명: 관계 부처 참여 TF 운영.
• 재발 방지 대책:
  • 유사 시설 점검.
  • 공장 건축물 마감재 내화성 강화 방안.
  • 외국인 근로자 화재 안전 교육.
  • 소방시설 기준 검토.

주요 참석자

•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 대표로 참석.
•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 대표로 참석.
•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참석.
•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대통령실 대표로 참석.
• 성태윤 정책실장: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참석.

협의회 결과 요약

• 당정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
• 법안 발의를 통해 인구전략기획부의 실질적 권한 부여 및 저출산 대응 정책의 총괄·조정을 강화할 예정.
• 소상공인 지원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화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안전성을 높이기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