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고기 폭락

한우고기 경락값 폭락과 농가 경영난

한우고기 경락값 폭락으로 인해 농가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폭락 원인을 두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모적인 논쟁 속에서 한우산업 지원책 발표가 미뤄지며 중요한 논의가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우값 폭락 원인과 농가 책임론

정부 관계자 발언

• 인터뷰 배경: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한우 파동의 원인과 정부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 발언 내용:
  • 2019년부터 관측 정보를 통해 농가에 공급을 줄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전파했음을 강조.
  •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한우 소비가 상승했으나, 이후 사육 마릿수를 다시 늘려 현재의 공급 과잉 사태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
• 농가 책임 인정: 일부 농가가 수급 상황을 무시하고 사육 마릿수를 늘린 점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인정.

언론 보도

• 기사 내용: 한 언론매체는 ‘한우값 폭락은 예고된 참사’라는 기사를 통해 현 한우 파동의 책임을 농가에 돌렸습니다.
  • 2019년 한우 사육 마릿수가 처음으로 300만 마리를 넘어서면서, 정부와 업계가 한우 공급 과잉 경보를 수차례 발령했으나 농가가 이를 무시하고 사육 마릿수를 계속 증가시킨 점을 지적.
  • 코로나19 발생 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한우 소비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 한우고기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면서 사육 마릿수가 더욱 증가했다고 설명.

생산자단체의 반박

전국한우협회 반응

• 반박 내용: 전국한우협회는 농가의 감축 노력을 무시한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
  • 서영석 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은 2017년부터 암소 감축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했으나, 정부의 협조 부족과 사업 승인 지연으로 인해 공급 과잉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
•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 2020년 3월 한우 수급조절 대책으로 ‘미경산우(임신·출산하지 않은 암소) 비육지원사업’을 추진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당해 연도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았으나, 농식품부의 반대와 지연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함.
• TRQ 수입 지적:
  • 2022년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추진은 정부의 실책이라고 지적.
  • 미경산우 감축사업이 제때 시행되었다면 농가에 위험 신호를 보내 시장 반응을 이끌어냈을 것이라 주장.
  • 공급 과잉을 예상하면서 무관세 수입을 추진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

대책 실종과 생산자 요구

대책 발표 연기

• 발표 연기 배경: 당초 정부는 농협과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의견 조율을 거쳐 6월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3일 한우협회가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한우 반납 투쟁’을 진행한 이후 계획이 무기한 연기됨.
• 핵심 논의 지연: 생산자들이 요구한 정부의 사료구매자금 융자사업의 상환일 연장 등 핵심 논의들도 지지부진한 상황.

생산자 요구

• 정만교 전국한우조합장협의회장:
  • 현 상황이 지속되면 한우농가들의 파산이 이어질 것이라 경고.
  • 조사료값을 낮추고 소비를 활성화하는 등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요약

한우고기 경락값 폭락으로 인해 농가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정부와 농가 간의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우산업 지원책 발표가 미뤄지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