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및 방문진 이사 위법사항

KBS 및 방문진 이사 청문회 논란 정리

청문회 핵심 쟁점

이사 지원자의 당원 가입 여부 확인 누락

• 청문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방송법 제48조와 방문진법 제8조에 따라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이사로 임명될 수 없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MBC본부의 비판

방통위의 대응 부족

• MBC본부는 방통위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지 않고 ‘기다렸다’고 답변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 방통위는 이런 사실을 숨기려 했으며, 국민의힘에서 확인 답변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추궁을 받자 겨우 실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졸속 검증 비판

• 방통위가 이사 지원자들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지 않았고,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보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 특히, 김동률 서강대 교수가 허위 이력을 제출한 점, 임무영 변호사가 지난해까지 이진숙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 이사 선임 절차가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사 선임 과정의 문제

•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지원자 중 성보영 전 MBC C&I 부사장을 감사로 임명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 김태규 직무대행은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답변했으나, 방문진 감사는 일반적으로 방통위 내부 협의를 통해 임명되었음을 지적하며, 이번 임명 과정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MBC본부의 추가 비판

•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 이진숙이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에 대한 MBC ‘뉴스데스크’ 보도와 이종찬 광복회장을 비난한 성명을 공유하는 등 정치적 중립 위반뿐만 아니라 MBC 보도에 대한 개입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에 대한 비판

• 김태규는 과거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자신의 편향성을 드러낸 바 있으며,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와 의원들의 질의에 비웃고 거짓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받았습니다.

MBC본부의 결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 추궁

• MBC본부는 근본적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으며, 이진숙과 김태규를 부적절한 자리에 임명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민들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