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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권력구도 전쟁: 민주당 추천 강행 vs 국민의힘 탄핵 후 선임 주장
1. 배경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독립 기관으로, 중요한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합니다.
방통위는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2명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방통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 대통령 추천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몫의 방통위원을 공모 절차를 통해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방통위에 야당 추천 몫의 2인을 임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 국민의힘의 반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통위 위원장의 직무정지 상태가 해소된 후에야 상임위원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의 여권 다수 구도가 무너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 내려진 후, 국회가 방통위원 3명을 함께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만약 민주당이 자신들의 몫 2명만 의결하고 여당 추천 1인을 부결시키거나 의결하지 않으려 한다면, 이는 방통위설치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방통위가 신속하게 5인 체제로 복원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그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이 종료되면 즉시 5인 체제를 복원하는 동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최민희 민주당 과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공모 절차를 통해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은 민주당이 합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
그는 국민의힘이 최근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 의원은 국민의힘이 방통위원 추천에 대해 일관된 요구를 하다가, 이제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 일정에 맞추라고 요구하는 것이 모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5. 방통위 구성 및 현재 상황
방통위의 기본 구성:
- 대통령 추천 2인
- 여당 추천 1인
- 야당 추천 2인
현재 상황: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 추천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 추천된 위원들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현재 국회 추천 몫의 위원들이 공석 상태입니다.
야당이 다수인 국회가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 2인을 임명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몫만 의결하고 여당 추천 몫을 부결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6. 핵심 쟁점
방통위의 권력 구도 변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이 종료되기 전에 국회 추천 몫 3인이 임명되면, 방통위는 여야 2:2 구도로 변경됩니다.
이는 방통위 내에서 여권의 다수 구도가 무너지고, 일방적인 의결이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구도 변화가 방통위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응 가능성: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최민희 위원장의 임명을 미루었던 것처럼, 야당 추천 위원의 임명을 연기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